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쿠팡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무료 소송이라기보다 최소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태입니다.
참여 가능한 2가지 소송
국내 집단소송
- 여러 로펌이 쿠팡 개인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 피해 당사자가 쿠팡으로부터 유출 사실 알림 문자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 착수금은 소액(약 1만원 수준)이며, 승소 시 보상금에서 일부 성공보수가 차감되는 방식이 많다.
이런 방식은 개인이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일부 법무법인은 정신적 고통 등 위자료 3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소송비용은 착수금 포함 소액이며, 승소 시 판결금액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형태가 많다.
미국 집단소송 (병행 가능)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도 피해자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법률업계 설명도 나왔다.
미국 법원 기준에 따라 내부 자료 공개 등 강력한 증거 확보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소송과 병행 진행이 장점으로 강조된다.
소송을 완전 무료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현재 한국에는 없다. 하지만
- 소액 착수금만으로 참여 가능한 집단소송
- 승소 시 손해배상 일부만 성공보수로 지급
- 소송 진행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
이 있어 일반 개인이 참여하기 쉬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유출 소송참여하기👆
쿠팡으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이 되었고, 집단 무료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소송참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신청서 등에서는 미성년자는 절차상 신청 불가라고 명시한 사례가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본인 개인정보를 법적 절차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고, 본인확인이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절차적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사무소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음
어떤 로펌 또는 집단소송 안내에서는 미성년자 참여 가능(추가 모집 예정)과 같이 공식 공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 모집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지만, 확정된 조건으로 보기에는 불확실합니다.
미성년자 대응방법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손해배상이나 소송 절차에 참여하려면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보호자, 부모님)이 대신 신청 및 서류 제출
-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동의 절차 및 추가 확인
- 관련 로펌과 상담을 통해 특수한 절차 안내 받기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 전자서명 등이 필수인 수임계약 구조에서는 미성년자 명의로 직접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호자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약 3,370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건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법제상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집단소송 제도가 제한적이라 개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로펌을 통해 신청하는 집단소송이 현실적인 대응책이 되고 있다.
